APEC의 여러 문제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건 역시 쌀문제 일것이다.

과연 쌀을 개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나라 산업이 해외에서 관세를 붙이지 않거나 혹은 적게 붙게 되어

수출하는 나라와의 제품,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그럼 좋은게 아닐까?

하지만 쌀이 개방당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

바로 식량이 특정 나라나 소수나라에 독점을 당하게 될수도 있다.

우리나라 쌀은 4만원 정도 인 반면

미국 쌀은 대략 우리나라돈으로 만원 정도 한다고 한다.

시중에는 관세 3만원이 붙어 우리나라 쌀이 타국 쌀과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뭐 우리나라 쌀과 미국 쌀의 품질은 다르겠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품질자체는 둘다 큰차이가 없어서 쌀을 개방해버리면

우리나라 농업은 망한다고 보면된다.

한마디로 농업은 망하지만 기업은 산다...

뭔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옛부터 농부는 서민들의 대표였다.

서민들은 망한다.

하지만 자본가는 산다.

즉 우리나라의 빈익빈부익부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자본가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부강해지겠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를 봐왔을때 과연 공정한 분배가 일어날까?

예전 산업화를 했을때 선성장 후분배로 우리나라는 부강해졌지만

그건 몇몇 자본가들뿐이었고 제대로된 분배가 이루어 지지않아서

어떤사람은 집과 별장 수영장 깔고 지럴을 떨지만

어떤사람은 평생벌어 집도 못산다.

결국 이런역사가 반복될지도모른다.

쌀개방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보는게 좋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