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이명박 실용정부 "건강보험 폐지 검토


이명박 실용정부 "건강보험 폐지 검토" ㄷㄷㄷㄷㄷㄷ

20일 미래에셋증권은 제약업종에 대해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보건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단기적 관점에서 실적호전 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은 "새정부가 의료기관 영리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긍정적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향후 영리병원 도입 및 민영의보 활성화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가인상과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내 의료체계를 비롯한 보험제도가 일대 전환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황연구원은 이에따라 "신정부에서 예상되는 의료부문 개혁은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의료수요 창출로 의약시장의 구매력 확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약가 및 사용량 규제 등 현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 단기적 관점에서 제약업체들의 실적호전을 위한 주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가 가격-수량 연동제'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있어 제약업체는 또한번 곤혹스러운 제도적 환경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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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이명박씨 당선을 열망하는 이유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건강보험(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은 삼성생명 같은 민간보험이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의 보험-공보험-을 말합니다. 다 아시죠?)에 가입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는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즉, 모든 병원이 강제로 건강보험에 든 환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현재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말이죠. 즉 병원마다 "나는 공보험에 든 환자는 안받을래. 삼성생명과 계약해서 삼성생명에 가입한 환자만 받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시다시피 민간의료보험은 아무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가입할 수 있는 조건도 까다롭고 보험료도 무지 비싸죠.

그런데 병원에서 민간의료보험만 받는다면? 당연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이 생기겠죠? 더 따질 것 없이 미국의 예를 보면 됩니다. -_-; 현재 미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간단한 진료를 보면 몇만원은 쉽게 깨지고 수술비도 어마어마하죠. 참고로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은 4천7백만 명에 이르며 4인 가족기준 연간 의료보험비용은 평균 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소외계층의 미국인들은 아프면 우리나라처럼 빨리 병원을 찾아서 적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끙끙 앓다가 병이 더욱 커져서 결국 파산하는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뿐이 아니라 큰 병원들도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부자라면 굳이 공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보험에 탈퇴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민간보험에 가입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공보험은 무너집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처럼 큰 돈을 들여가며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 정부에서 지금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 일이랍니다. -_-; 그리고 삼성생명-삼성서울병원의 연계를 통한 삼성의료공화국을 꿈꾸는 삼성이 그 정점에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료와 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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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뭘잘해 망했잖아!!!!!!!!!

역시 기독교 인가....미국 졸라 좋아하네ㅉㅉ

이명바 또 주식을 전부 대기업이 가지게 하는 법도 만든다는데

망한듯 ㅉㅉ

존나 부자놈이

서민을 어케 알어

망했군

대세는 문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