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2MB, "비정규직은 국가가 구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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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부가 나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이 당선인의 노사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차기 정부와 노동계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통령 당선인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 신년인사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기업은

수지가 안 맞으면 비정규직을 쓴다”며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좋아지거나 사람이 모자라면 정규직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나를) 너무 친기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맞는 말”

이라며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또 “태안 기름유출 사고현장의 봉사자들처럼 우리 국민은

기회가 오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면서 “노사분규가 심한

기업의 노동자가 봉사자 같은 기분으로 자세를 바꾸면 10% 성장이 어렵겠느냐”

고 말했다.

최근 대기업들의 잇따른 투자확대 계획 발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하는

것인지, 숫자만 왔다갔다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가 맞아야 하는 것이니 수지가 맞게 (내가) 잘 해보겠다”

고 했다.

일자리 확대도 정부가 아닌 기업에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공무원을 늘리면 간섭과 규제가 늘어날 테니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만들라”

고 요청했다.

향후 규제완화 등 기업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빠른 의사결정을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가 해줘야 할 것에 대해 검토만 하다가 세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정책에 대한) 검토는 이미 다 돼 있고 골라서

집행만 하면 된다. 검토한다고 위원회 만들고 연구 용역 주고 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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