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학생들 밤새도 안죽어"발언에 국민들분노


교육문화위원회가 14일 24시간 동안 학원교습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재심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학부모.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정부가 제안하는 것은 공교육을 진작하는 것이고 학교에 자율화를 주는 것이지, 학원에 자율화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서울시 의회는 지난 12일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서울지역 학원 과외를 24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학원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문화관광체육부 업무보고에서 "학원에 시달리고 학원에 24시간 매달리면 경쟁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학교에 가면 졸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이날 "서울시의회가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려는 것은 관련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참여연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해당 조례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정연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KBS TV <생방송 시사투나잇>(13일 방영분)과의 인터뷰에서 "'성인들이 일을 하다 과로해서 죽었다'는 말은 있어도, '학생들이 공부하다 피곤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정 위원장은 "건강권은 자기(본인)가 지키는 것이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굳이 기관이 나서서 '몇 시까지 해라, 자라'고 하는 등의 규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학부모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심야교습이 허용되면 청소년들의 기본권과 함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과도한 사교육의 조장만을 부추기게 된다"며 "새 정부 들어 공교육을 회복시켜 안정화하려는 시도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도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업자들만 배를 불리고 우리 아이들은 다 죽이는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서울시 의회가 앞장서서 학원 심야 교습 시간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공교육 황폐화, 사교육 확대의 완전 개방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도 이날 낸 성명에서 "서울시의회는 사교육 시장 자유화로 24시간 365일 이어지는 사교육을 펼치려 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은 입시경쟁의 고통 속에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고통에 더욱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의회는 반발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이를 재심의하기로 해, 학원 24시간 수업 허용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은 바뀌지 않고 있다.

특히 정연희 교육문화의원장의 발언을 접한 시민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글을 올려 "학생들이 정말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사리사욕에 눈이 뒤집혔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한 학부모는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학생들과 그 부모가 겪을 고통은 배제한 이기적인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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