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료 종량제 실시는 득보다 실

[국정브리핑 2005-01-03 17:09]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새해부터 인터넷 종량제 실시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의 취지는 지금의 정액제가 아닌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는것이다.

  
  
  

일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인터넷사업자들의 주장대로 적게 쓰는 유저들에게 요금을 할인해준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 적게 쓰는 사람에게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것은 인터넷 종량제의 본래 속셈과는 동떨어진 당근을 제시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 저의에는 과부하와 네트워크사용이 빈번한 파워유저들을 걸러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생각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의 강국이라는 자타공인의 지위에 오르기까지에는 지금 인터넷 사업자들이 제거하려고 했던 그 파워유저들의 공이 컸으리라 생각한다.

그들의 공이 없었더라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나오지 않았을지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은폐와 의혹 속에 유야무야 넘어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시대의 한 문화코드로 받아들여지는 ‘얼짱’이나 ‘사이질’같은 신조어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인터넷 대중화가 진정 이 사회의 발전을 가져왔는지 퇴보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3000만이 넘는 국민이 인터넷을 생활의 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에는 그들 파워유저의 공이 지대했다고 본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지금의 공고한 사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어찌 보편 파워유저들의 인터넷 대중화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공을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토사구팽하는 우는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종량제가 실시된다면 파워유저들은 설자리가 없어지고 결국 인터넷 대중화는 뒷걸음질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의 불균형에 따한 사회 계층간 위화감도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 된다.

국정넷포터 유재범 (b3070@yahoo.co.kr)


-출저 네이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