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준비, 연료주입 전 단계"

[노컷뉴스 2006-06-16 06:55]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실장)


*********** 이하 방송 내용 ************


-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구체적 징후는?

미사일 발사대가 위치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북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움직임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 일본 정보당국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미사일을 수직으로 장착시키는 움직임이 노출되면 시험발사와 연결시켜 볼 수 있다. 만약 연료를 주입한다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한 달 이상 발사대 주위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 98년의 상황은 어땠나?

발사 준비에서 발사까지 2주일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은 한 달여 동안 주변 움직임이 부산한데, 이것이 발사와 관련된 움직임인지 아니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움직임인지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 최근 움직임은 발사 준비와 긴밀히 연관된 움직임인 것으로 포착됐다.

- 실제 발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 실제 발사와 발사 준비와는 거리가 있다. 2004년 9월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에도 발사는 안 되었지만 북한군 차량이나 군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했고, 미사일 기술자들이 집결한 모습이 포착된 적이 있다. 발사 준비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 북한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전략적 메시지가 관철된다면 발사는 또 다른 대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결심과 실제 발사하는 결심은 다를 수 있다.

- 북한은 무엇을 얻으려는 것일까?

북한 내의 상황과 연결된다. 현재 정세로 봤을 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최근 미국은 이란 핵문제나 이라크 등 중동 문제에 몰두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미사일 문제를 카드화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미국이 위조지폐 문제나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카드로서 미사일 문제를 꺼내어 미국의 압박에 대해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미국에 보여주고, 또 북한 내적으로도 충성심을 결속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 2004년엔 무엇 때문에 그랬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따라서 그런 움직임이 바로 발사와 연결되진 않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더 심각한 준비 행위들이 포착되고 있다.

-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북한 미사일의 기술 수준, 특히 사정거리와 관련해서 1998년 8월 31일에 있었던 대포동 1호를 발사 실험한 수준을 봤을 때 8년이 지난 지금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면 6000~6700km까지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알래스카까지 간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미국의 정보 당국들은 확실하게 그렇다고 단언하고 있다.

- 만약 시험발사를 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대가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지금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 중 그나마 나은 건 중국과의 협력 관계다. 후진타오 정부와의 협력 관계, 그리고 우리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지원 정책 등이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대외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다면 중국 당국도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북한에 부담을 줄 것이다. 우리도 국내 여론으로 봤을 때 북한에 대한 정책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서 북한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고, 이건 북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6자회담 결렬과 비슷한 상황이 올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가 계속해서 '6자회담의 9.19 공동합의정신을 어긴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의 고립은 엄청나게 심화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전환점이 마련된다면 북한 당국에 상당한 고통을 줄 것이다.

-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지금은 북한과 한국이 경제 제재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마카오 은행에 2천4백만 달러의 돈을 동결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그런 고통의 징후들을 미국이 알고 있다. 추가적으로 경제 제재를 한다면 북한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다. 특히 대북 송금을 완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북한에 유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미국의 물리적 검색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 2002년 말에 예맨으로 가는 미사일 수출 선박을 스페인 군대가 나포해서 검색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북한에 유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검색 통제가 강화된다면 상당히 고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그럼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정부 간 대화를 유지하고 민간교류 경제협력을 유지하는 대북정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국내 여론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것이고, 미국이 압박정책을 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 더 강도 높은 공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상당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도 우리 측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까?

단언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정부 정책이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북한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대할 것이다. 첫째는 98년 8월에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그 당시의 클린턴 행정부는 99년 9월 17일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시켜줬다. 이에 따라 일주일 뒤인 9월 24일에 북한은 북미 간의 정치 회담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겠다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이처럼 북한은 미사일을 카드화시켰을 때 미국이 핵 문제 이외의 문제를 압박하는 데 있어서 입장을 조금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클린턴 정부가 아니라 부시 정부다. 따라서 북한의 기대처럼 진행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미사일 실험을 하면 북한으로서는 내부의 결집 체제가 망하지 않는다는 걸 북한의 핵심계층이나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줘 국내정치적인 효과 면에서 플러스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진행: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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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확실한건 아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