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4개월간 협상 끝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추진 동력을 잃은 것은 두 나라 안의 첨예한 갈등구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은 자유무역협정에 비판적이며, 한-미 협정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는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들이 서민의 삶을 개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만명의 국민이 반대서명에 동참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민감한 소고기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런데도 FTA는 정말 필요한 제도일까?


우리나라가 걱정하고 있는일은 쇠고기에 대한 규제인데 사실 쇠고기 문제는 FTA와 직접 관련되진 않지만 미국측이 사실상의 전제 조건으로 삼으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난해 5월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위를 부여한 이래로 협상의 강도를 높여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탁의 안전에 직결된 만큼 아무리 신중해야 한다. 또한 농업문제가 상당히 극심한데, 이는 국가가 다만 돈만 투자하는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그에 합당한 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할것으로 본다. 농민들에게 FTA를 해도 문제가 없도록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데 연구비용을 더 지급하고, 토종식품을 더욱 연구하고 개발하여 앞으로 열릴 FTA시대에 대비하고, 혹시 모를 '식량의 무기화' 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수입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가야 할 것이다.


물론 FTA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FTA를 수용하고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어느새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현재 우리는 조금 더 멀리서 FTA를 내다보는 시각이 필요할것이다. FTA에 대한 막연한 자세를 버리고 미국의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FTA는 분명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가 납득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바탕으로 더욱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것이다.


어때? 좀 괜찮음?